"동양그룹 회장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
지난달부터 불거진 이른바 '동양사태'가 국민검사 청구제도의 제2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검사 청구제도는 시장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뜻을 함께하는 소비자 200명의 서명이 있으면 국민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관해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소원 측은 "국민검사청구 신청자가 이틀 만에 3000명이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의 참여와 분노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물리적으로 3000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 우선 200여명 정도만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양증권은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약 2조원을 비정상적으로 투자하도록 유혹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주장.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러한 동양증권과 그룹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비난을 넘어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개인 거래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즉각 실효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는 저축은행 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는 물론 신속한 법적 조치와 사법당국 고발 등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소원은 지난 7월 금융사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번 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국민검사 청구 1호건에 대한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 등의 정보공개를 금감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