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키로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결국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한국은행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5일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청구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히며,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원래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 주주로서 6.1%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주식교환을 결정하게 되며 졸지에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한은법 103조를 어기게 됐다. 이에 보유주 3950만주를 주당 7383원에 외환은행(하나금융)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 등을 합산해 낸 것인데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라며, 이 때문에 한은은 올해 1034억원의 어마어마한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은 측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추진키로 법률 검토를 추진했으나 소모적인 소송 대신 지난달 12일 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전력을 다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