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편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은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든 고민의 산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출구조를 바꾸는 한편, 세제의 형평성 제고와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나 조세회피 축소 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방향"이라며 "우리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과제를 담아야 하는 등 재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더욱 힘든 실정이었다"고 털어놨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의 목적은 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결과"라고 세수확보가 아니라는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마비)이나 부채한도 협상문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잘 알려지고 상시화된 위기 상황은 자칫 학습효과로 경제주체로 하여금 위기에 둔감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비에 소홀해 막상 위기가 닥칠 때 안이하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