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명박(MB)정부 5년 간 대부업체의 대출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가계대출 추이'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222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MB정부 5년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기타금융 중개회사' 등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16.5%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 금고는 98.9%나 급증했다. 여기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 장학재단도 5년간 무려 1350% 폭증했다.
또한 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의 비은행 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매우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가계부채는 6월말 기준 118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가계부채는 2010년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재부채수준위험'역시 지난 5년간 147.3%에서 16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