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국내·국외)이 있는 거주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였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법정기부금에 미달하여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나,「소득세법」제62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른 금융소득비교과세로 인하여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해당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과 사업·근로소득(이하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