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복지수당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종사자입니다. 매달 경기도로부터 복지수당 1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수당은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수당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인기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비용을 보조함)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직접 지급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