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통합 이후 중기 투자업무 위축 우려"
정책금융 이미 과대vs위기시 안정적 역할 제공
최근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의 방향성에 대해 학계와 금융권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금융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이동주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개편안의 핵심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있다"며 "일부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과거 계획됐던 산은 민영화를 철회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주 소장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 기존 정금공이 해오던 중소기업 투자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한다"며 "통합이 되면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논의할 때는 이에 대한 역기능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입장이다.
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는 "산은이 5년 전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때는 왜 쪼개려고 했고,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논의가 되는 건가"라며 "정부가 정책금융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닌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두 기관을 합치고 나누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관이 없어지는 것과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며 "지금은 시장 플레이어로서 정부의 역할이 커져있다. 시장 참여자로서의 정부를 활용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한 것은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대내외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금공을 유지할 경우 두 기관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금융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의 정책금융비중은 7.44%로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국장은 "정책금융비중이 높은 것을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며 "그만큼 경제위기 시에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신성장 산업에 지원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