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등 정기국회 관철 의지
민주당은 10일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늬만 전·월세대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전·월세대책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를 비롯해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관련입법 통과를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월세대책 TF를 구성한 바 있는 민주당은 이날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로 했다.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전·월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상한제 도입·최우선 변제액 상향 현실화와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이다.
전·월세 대책 TF 문병호․원혜영 공동위원장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는 민간임대 주택의 정상적인 임대 사업화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중과 폐지보다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는데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에 해당하고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토지보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세 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라고 일축하며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거듭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