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은 극히 일부, 도입 취지 무색…세제개편안 반영을"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 수정을 시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을 보면 전체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대기업은 극히 일부여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편법 지원과 대기업 총수 일가 편법 상속 증여 및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경제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세금폭탄 결과를 나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등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