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공공기관, 법인당 54억9000만원 세금 추징 당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5000억원 가까이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941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1개당 54억90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건을 조사해 1285억원을 추징했으며 2009년에는 10건·469억원, 2010년에는 25건·1534억원, 2011년에는 22건·1057억원, 2012년에는 15건·59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5년 간 전체 공공기관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법인(누적 법인수 1350개)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10조6722억원으로 연 평균 2조원 정도를 부담했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 평균 약 79억533만원을 법인세로 낸 셈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과 징수세액, 추징사유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 법인에게 추징한 세액이 4941억원에 달하는 것은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