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공장자동화 물품 65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종전보다 20% 늘린 50%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을 별도 지정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관세감면율 확대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감면율 확대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의 투자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장자동화물품의 확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면율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할 경우 8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지만 큰 규모가 아니다"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관세감면제도(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에 대해 일몰 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마다 재검토해 기간이나 감면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금융지원을 위해 5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감가상각률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감면대상 물품(56개 품목)
자동열처리로, 건조기, 냉각기, 항온항습기, 접합기, 연마기, 자동포장기, 도포기,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골판지웹 조절장치, 오토스프라이서, 절단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인쇄기, 소면기, 조방기, 연조기, 혼타면기, 이물질검출기, 정방기, 연사기, 분사기, 권취기, 블로우 클리너, 직기, 자카드기, 슬러브장치, 사결점제거장치, 마운팅기, 연삭기, 광택기, 라운딩기, 분쇄기, 혼합기, 자동선별기, 성형기, 삽입기, 탈포기, 프레스, 재생기, 연신기, 증착기, 자동저장장치, 고속원면 시험기, 고속사강력 시험기, 넵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기어측정기, 브로우칭미신, 릴투릴 펀칭기, 코팅머신, 롤투롤 라미네이터, 롤투롤 노광기, 전기특성시험기, 블랭크검사설비, 전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