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소유한 저축은행 및 파산재단의 부실채권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자문 및 주관사를 선정해 왔으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4대 대형 회계법인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11일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매각 주관사의 92.3%는 3대 대형 회계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39개 사업장 관련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서 삼일(22개) 안진(11개) 한영(3개)이 36개 사업장의 매각을 맡았다.
예보는 올해 3월 매각 주관사 및 사업성 평가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으나, 중형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선정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쌍용차 청문회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회계법인이 여전히 공공기관의 매각 주관사에 선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대형뿐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매각 주관사나 사업성 평가 기관, 법률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매각 가격 중 약 1%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매각 성사까지 보통 6~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과거 예아름저축은행의 경우 수수료가 14억8000만원 지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