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6천547억원 '역대 최고'
이한성 의원 "민자사업 재구조화해 재정지출 줄여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지난 12년간 3조3천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보전액은 5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천977억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 조건에 따라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지급한 MRG 금액(6천547억원)이 가장 많았다.
MRG 지급액은 2002년 653억원으로 시작해 2004~2007년에 1천억~2천억원 사이를 오르내리다 2008년 3천663억원, 2009년 4천551억원, 2010년 5천10억원, 2011년 5천290억원으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12년간 국가사업 중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다. 누적 적자 금액이 8천671억원에 달한다. 이어 인천공항철도(7천945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천88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2천95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천32억원) 등 순이다.
국고보조지자체 사업 중에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IC 5.67㎞)이 1천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우면산터널 478억원, 서울도시철도 9호선 424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대구 범안로(1천87억원), 인천 문학산터널(502억원), 부산 수정산터널(493억원) 등이 많았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인천공항철도가 2천750억원으로 손실보전액이 가장 많았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62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66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4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435억원이다.
이한성 의원은 "민자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민자 MRG 사업을 재구조화해 재정 지출을 줄인 사례를 정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