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규정을 초과한 외부 강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의 외부 강연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장관급 40만원, 차관급의 경우 30만원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13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27건의 외부 강연 중 196건은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3건은 장차관급의 강연료 기준마저 초과했다.
금융 공기업 임직원의 지난해 외부 강연은 총 1541건. 이 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임직원의 외부 강연 건수는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강연 대상은 주로 협회나 연구원, 대학교이며 강연료는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50만원이 넘는 경우는 127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9건이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만원의 강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외부 강연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외부 강연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 윤리개혁법 개정 및 정부윤리법을 통해 공직자들이 사례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며, 일본은 외부 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득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