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9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 제도가 일제히 일몰을 맞는다.
14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연도별 세수효과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 항목은 44개, 국세 감면액 기준으로는(조세지출액) 1조745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 항목은 49개,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9조2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5599억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 등이다.
다만 감면세액 항목 가운데 '추정곤란'이라는 이유로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감면)실적집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가령 비과세 면제항목인데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국세청에서도 이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목적이 소진됐거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일몰에 맞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자영업자 세원 노출 등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내년말 일몰까지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춰 시행하고 그뒤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일몰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며 "연도별 세수효과 추계치는 2013~2014년 일몰도래 항목에 대해 지금은 유지되고 있으니 올해 예산상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 추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