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증세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솔직히 이 시점에서 증세와 세목 신설없이 (공약 이행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복지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의 잠재적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우리 재정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노력의 흔적과 결기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고 시장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끄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화의 첫 번째는 경제활성화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경제활성화의 기초를 두되, 재정 내에서 세출과 세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세나 세율인상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역외탈세와 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