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내년 예산증가율이 올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요 예산사업 16개 가운데 12개의 예산 증가율이 2013년도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확대와 관광산업 융자, 경찰증원, 신규로 편성된 행복주택 예산을 제외한 12개 주요사업이다.
부문별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에서 58.5%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19.1% 증가에 그쳤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654억원 늘려 53%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142억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13%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에 신규로 9530억원을 투자했지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한 정부 출자규모를 각각 2288억원과 189억원 삭감했다"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주거빈곤층 예산을 삭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의 경우 월 1만원 인상으로 생색내고 있지만, 수령자 감소추세로 인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9.91%→0.47%),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13%→5.4%) 등 6개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
이밖에 정부가 지방공약은 사실상 '포기선언'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124조원을 제시했지만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실제 소요재원이 201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첫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공약은 3조3000억원이고 그나마 계속사업 예산이 3조원으로 증액예산은 3000억원에 그친다"며 "(박근혜 정부)임기 중에 지방공약 이행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