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도 크게 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11.32%인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무단점유 절대 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에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관리일원화에 따라 이관된 2012년 이후 무단점유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할 경우 최근 5년간 소급해 정상 임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총 3411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490억원(47.4%)이 체납됐다.
지난해에는 체납액 비율이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변상금 부과액 중에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은 65.1%(577억원)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52.0%의 높은 체납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높은 체납율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리 변상금을 연체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유지를 오래 무단 점유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점유에 대해서만 소급 부과하는 현행 법 체계 역시 도와주는 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