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재벌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1년 기간 동안 재벌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70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총액 65조2239억원의 51.7%에 달한 규모다.
문제는 전체 법인 중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비중이 2000년 43.8%에서 2011년 58.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비중이 36.6%에서 48.4%로 증가했고, 산출세액 증가는 23.2%에서 32.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의 99.7%에 해당하는 일반법인의 경우는 2000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66.3%를 차지하고, 감면액의 56.2%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는 산출세액은 55.5%로, 감면액은 41.5%로 비중이 축소됐다는 것.
그는 "기업과실 대부분은 재벌이 가져갔고 비과세 감면도 재벌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인세 감면액 대부분을 재벌기업이 차지하다 보니 중견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소득의 대부분도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벌기업의 당기 순손익이 2007년 49조원 가량에서 2011년 89조원으로 연평균 16.2% 증가했지만, 재벌 이외의 기업은 49조에서 2011년 62조로 연평균 6.2%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2000년 이후 재벌기업이 받아온 법인세 감면비중이 점검비중이 점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폐지에 주저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