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군·경찰 불법 개입…끝까지 진상 밝힐 것"
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과 관련, 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짓고 국정원 사태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안보'와 '군사기밀'로 규정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 비상 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정황에 대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은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보훈처가 불법 선거 개입에 동원된 것이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야당 의원 대응안 문건 논란에 대해 "군사정권 보도지침을 넘어서는 헌정 파괴적 행정"이라며 "여당에 대한 발언지침은 가장 경악스런 문제다. 국감 방해는 헌정질서와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사과해야 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댓글작업'을 '군사기밀'로 규정하며 차단에 나섰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비밀부대"라며 "국방위 국감 결과를 가지고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바로 북한일 것이다.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될 일급기밀 군사정보를 다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기호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을 향해 "정쟁의 유리함만 생각하고 나라의 안보는 뒷전으로 미뤄 놓은 채 제4세대 전쟁의 핵심 기능이며 비밀 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안보 무너뜨리기 국정감사를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 목소리로 국가의 안위를 지켜왔던 우리 정치권이 대한민국 지키기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