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적발할 방법이 없고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쳐 공매도 잔액을 시장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투자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제에 나설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매도 제도는 이른바 '셀트리온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불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신 위원장은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 등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립될 수 있게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