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새로 제정...선진평가기법 도입 공정성, 신뢰성 제고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고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평가결과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감정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하고 21일 부터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9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포괄적으로 규정돼있어 그동안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 마련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에는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있고 특히 평가 의뢰인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뢰인과 감정기관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고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의뢰인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의뢰서를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감정평가에 사용하던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에 대한 주요 감정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평가방식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 토지ㆍ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ㆍ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물건별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부가적인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의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정비평가와 재무보고평가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보상평가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보상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실무기준 제정을 통해 분쟁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평가의뢰인의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정평가실무기준'은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감정평가의 변화되는 환경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동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