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규제로 인해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수요자 시각에서의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해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달 중 오픈 예정인 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1, 7월)에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애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나온 전수조사 결과는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분야 내 연계성이 높고 규제들이 얽혀 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소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