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보 등 상환계획 세워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된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회수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21일 예보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채권회수율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자금회수율이 낮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됐다는 비판이다.
지난 8월 기준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PF 대출 총액은 445개 사업장, 금액으로는 11조원에 달한다.
이중 예보는 회수가능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 280개 사업장, 7조8000억원에 대한 우선 회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95억원에 그치는 등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금회수가 안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 당시 15조원을 계획해서 만든 특별계정은 현재 26조6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며 "이는 당시 계획했던 상환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의미하며, 예보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