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 체납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등 국세청이 체납 징수에 한계를 보여, 올해 1조503억원 규모의 체납 조세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위탁했지만 지난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3억4000만원(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 중 38조4228억원에 해당하는 체납 조세채권이 결손처분됐다.
결손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과세당국의 처분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은 110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19조4000억원이었던 체납액은 작년 2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6조5000억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잔액은 2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조9000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국세 체납규모가 늘어나자 정부는 올해 1조503억원 규모의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했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억4000만원을 거둬 위탁금액 대비 징수실적이 0.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한구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누리기 불가능하다.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