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동양사태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금융감독원과 함께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을 인지했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것.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예보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예보는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채권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인지했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당시 예보는 시정조치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금융시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시장의 감시자로서 양대 축으로 서기를 희망했고, 권한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
송 의원은 "총 10가지가 지적될 정도로 이미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동양증권에 대해 달랑 보고서 한 장만 던져놓고 할 일 다했다고 하는 예보의 태도는 또 하나의 금감원을 보는 듯 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보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시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