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사태에 23조3000억원 투입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 없어"
지난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26조5000억원 중 23조3000억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된 가운데 이를 통해 연간 지급되는 이자만 5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정감사를 통해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의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총 23조3000원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지난 3년간 8405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다음달 2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가 예고된 상황에도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대한 상환계획이 없다는 것.
강기정 의원은 "장기계획이 나오려면 더 이상 추가 저축은행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과 환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이 계획에는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