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舌戰)' =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사진 오른쪽)이 국세청 고위직의 특정지역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사진 왼쪽)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1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승진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쏟아졌다. 단골 지적사항인 '지역편중' 인사와 함께 정년이 4, 5년 앞둔 6급·5급 직원들을 승진대상에서 배제한 인사운영이 '불쏘시개'가 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감에 출석, "6급 직원 중 정년 5년 미만, 5급 직원 중 정년 4급 미만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승진시킨)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올해 3명(5급 승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2011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4급 승진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맞받아 쳤다.
최 의원은 "전임 청장(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시절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세청 조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고령자)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급기야 인사실무자(강민수 국세청 운영지원과장)를 증인대로 불러 세운 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발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법상 규정에도 없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것을 잘못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간부인사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내놓았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TK(대구경북)출신들의 근거지 같다"고 전제한 뒤 "고위공직자들의 41%가 TK출신이다. 대한민국 어느 정부 부처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은 정말 조폭 같은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특정지역을 의식해 인사를 한 것은 단언컨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후보군이 형성된 측면이 있고 향후 고위직에 진입하게 될 본청 과장급들은 그렇지 않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