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고쳐 쓰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 전 추징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하면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후검증이 종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국민들 입장에선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세무조사로 인식하는 부분이 커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시중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걷어야 하는 목표액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며 "그래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신규투자 우려나 현금거래 증가 부분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다"며 "세정을 집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