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전격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원 직원의 추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해 보고서와 향후 계획서를 가지고 지검장 집을 찾아가는 등 "총 4차례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보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라 '수사 배제 찍어내기 의혹'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기관장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상세히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에 "체포영장은 16일 청구했는데, 저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청관 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도중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선개입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과 내용,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에 필요한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지검장 집에 가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 체포 조사를 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사안이 대선 인터넷 댓글 케이스와 달라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국정원 직원을) 재우던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중간에 보고했지만 직무배제 명령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에서 손 떼고 국정원 직원을 돌려보내라, 증거도 돌려줘라고 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팀장으로서 수용했다. (다만, 이런) 외압이 들어오니 수사에서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때문에)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해달라고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철 (중앙지검) 부장이 두 번에 걸쳐 승인 받았다고 했다. 또 박 부장과 검사장이 통화 하면서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고, 마지막으로 검사장께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물론 보고는 했지만 체포영장 청구를 한 점을 사과하려고 검사장을 찾아 간 자리에서 박 부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했다. 이를 검사장이 승인해 총 4차례에 거쳐 재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팀장은 보고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팀에서 배제됐지만 구두로 4번 승인한 것이라서 법원 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내부 규정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거듭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