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금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금 준비된 방안대로 (지방은행 매각을) 추진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매각안에 따르면 총 6574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을 분할하면서 절세혜택을 받으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예보는 내년 2월 1일 분할을 결의해 같은 해 6월 매각을 완료할 계획인 것.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진행된 우리금융 민영화가 세금문제 때문에 자회사 매각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매각주체인 예보와 금융위는 의원발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며칠 전 금융위 감사에서는 현재 관련법 입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유일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의원발의를 진행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거의 끝났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면 순조롭게 지나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