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정리 측면에서 유효하겠지만 개별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 기준을 정하는 등 확대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며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 인력을 투입해 효과를 바라기 보단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조사국 뿐만 아니라 징세국에서도 이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전히 계획을 세워 금융정보 말고 금융상품도 국세청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금융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세 집행 측면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팀을 운영해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