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소관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비중이 전체 국세청의 82%에 달하는 는 등, 서울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비중은 82%(전체 1조1983억원 중 98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 서울국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비중 79%(8034억원)보다 3%p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서울국세청에서 2년 이상된 미정리 체납액은 4874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 7189억원의 67.8%,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2071억원으로 전체 4261억원의 48.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은 "서울국세청의 전체 미정리 체납액 점유율이 40.8%인데 비해 3년 이상 장기체납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점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액·장기 체납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청과 동시에 국정감사가 진행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비중은 전체 국세청의 12.7%(1518억원),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23.7%(1702억원),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34.3%(14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