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초과 기업에 편법으로 조건부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영그룹에 기금형 임대주택건설자금보증과 관련해 편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기금형 건설자금보증 승인업체'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공사가 부영그룹에 편법으로 보증승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공사로부터 924억원의 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지난해 12월 초 추가로 2561억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 총 3485억원의 보증을 받고자 했다.
문제는 당시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2795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1609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것.
이에 공사는 검토보고서를 낸 뒤 기존에 승인된 경북 경산 사업장 보증 749억원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추가 신청분에 대해 승인을 내줬다.
또 공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율이 100%가 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돼있지만, 부영그룹이 분양전환을 시작한 임대아파트 4곳의 분양전환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보증한도를 넘는 기업에 공사가 스스로 검토보고서까지 작성해 편법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사는 보증지원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율도 파악 못하는 등 건설지급보증을 허술하게 관리해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거나 편법적인 특혜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설지급보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루 속히 허술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