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A씨. 의욕과는 다르게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연고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장인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다. 장인도 사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매달 이자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줬다.
몇년간 사업을 그런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던 중 장인이 돌연 고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장모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따로 증여세가 나왔다. 장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사위가 장인에게 돈을 빌린 시점으로 돌아가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많이 나왔던 것이다.
장모는 당장 세무서를 찾아가 '창업상속'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통사정했다. 사위 또한 미국에서 몇 년간 사업에 몰두하다보니 아직 여유돈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이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정답은 '없다' 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쉽게 말해 사위가 장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리는 것)을 체결했을 때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린다는 것.
국세청은 우선 A씨의 경우 적정이자율은 8.5%(2010년 11월 이전에 차입한 경우 9%)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납부할 증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이후 5년 이내에 장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은 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된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