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간 정보공유 통해 세수확보 해야"
수은, 지난 5년간 조세피난처에 1조6000억 여신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기업투자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해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에 총 1조 6438억원의 여신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종범 의원은 “최근 역외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국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대출 및 승인이 수은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은 측에서 과세당국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과 노동부는 각각 11조원, 1조2000억원의 고액·상습체납 및 임금체불이 매년 발생한다고 집계한 바 있다.
이에 안의원은 연간 7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여신 지원하고 있는 수은의 여신 승인 조건에 있어 체납 및 체불기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임금체불의 32.3%, 22.5%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수주를 주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은은 각별하게 지원기업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