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감시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횡령에 시달려온 신협이 정부의 수술대에 오른다.
법 개정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 내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과세 예금 연장 정책으로 신협의 수신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신협의 자산은 지난 2008년 30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55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예금대비 대출 비율은 점점 낮아져 같은 기간 76.6%에서 65.9%로 하락했다.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를 받은 조합은 167개(전체의 18%)에 달하고 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조합이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 투자에 따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을 전액 환급받는 대신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 남은 출자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의 경영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주인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취지이다.
예탁금 역시 실적 배당 형식으로 운영, 확정 이자가 아닌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역마진 시 중앙회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동일인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20%(50억원 한도)나 자산 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행령에 따라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9월 기준 신협의 이자율 평균은 3.89%로 국고채 1년 수익률 2.67%를 훨씬 웃돈다.
또 상임 이사의 전문 경영을 강화하고, 이사장과의 직무 구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임 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 임원을 두고 있으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도 늘어난다. 현행 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되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해마다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만일 경영 부실의 책임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해선 국장은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금 회수 증대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