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백운찬 관세청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관세청이 본연의 업무보다 세수확보에 집착하고 있다고 질타해 백 청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윤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관세국경을 지키고 위해테러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조직의 목표인데, 이 목표에도 경중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백 청장은 "전부 다 중요하지만 첫째 목표는 그래도 세수확보, 국가재정확보가 크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백 청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라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이 있은 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223명에서 45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그런데 인원이 신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본부세관에서 78명을 차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관비율을 보니까 가장 많이 차출된 부산세관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원자재 3.3%, 공산품 4%, 농산물 6%로였던 통관비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관세국경을 지키고 식품안전이나 지켜내야 할 관세청의 다른 임무가 소홀해졌는데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으로) 차출했다"며 "그래서 큰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