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으로 관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이 "과세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8월까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배 늘어났다. 인천공항세관이 가장 많았는데 전년대비 10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 올해 거둬야 하는 세수는 관세 10조2000억원, 내국세 56조3000억원이다. 전체 국세의 31.6%"라며 "관세청이 패소해 환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세수확보에 비상에 걸려서 무리한 징수를 한 것이 아니냐. 작년에 이어 올해는 세수전망이 더 나빠져 더욱 더 무리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백 청장은 "소송으로 인해 세금부과가 취소된 세금이 올해 들어서 많이 늘었다"며 "일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과세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 과세 전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과세적부심사제도가 명확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 구제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