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비(非)상장 주식회사들도 이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행법상 외부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한회사(private company)나 비영리법인들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유한회사, 비영리법인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의 회계 감독을 느슨하게 운영해 루이비통 코리아, 애플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숨기는 편법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난해 말 유한회사 수는 1만9513개로 전년 대비 8%, 2009년 대비 약20% 급증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5개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법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약 1500여개 유한회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태종 국장은 "외국계 법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외국이든 국내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기준 201개에 이르는 만큼 상다수의 대기업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중이나 사실상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대학, 병원,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관 정부 부처 대신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그동안 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이 운영비 유용 및 횡령에 휘말렸다.
단,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해 일부 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조정, 자산총액 기준으로 약 2000개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