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관세청의 인력이 제자리 수준임에도 업무량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관세청을 매섭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세회피처와의 실물거래와 자금거래 차이가 늘어나고 있고 관세청이 이를 분석해야만 역외탈세와 지하경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외환조사과 인력이 2010년보다 축소되기도 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CTR 정보도 분석할 인력도 필요한데 인력편성 계획도 없지 않느냐"라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한 인원과 예산이 늘었다. 관세청은 이런 흔적이 안 나타나는데 (인력확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업무는 늘어나는데 사람이 안 늘어나 안타깝다"며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직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역시 "관세검사율과 적발비율이 떨어지고 관세사범이 지능화되고 있다. 세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야 한다"고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백 청장은 "통관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를 해야 하지만 예상산 뒷받침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장이 관세청에 간 지 얼마되지 않아 관세청의 사정을 모른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관세청의 명예에 관한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겠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청장이 잘 알 것"이라며 "청장이 왜 그런지 문제를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지적하며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50시간인데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3271시간이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 증원을 약속했는데 사실 관세청도 무역경찰이 아니냐. 관세조사는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제한된 인원에 관세조사를 추진하면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느냐"라며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직원 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3명만 순직처리되고 나머지는 일반사망처리 됐다. 일반사망처리 된 직원의 13명은 암이었고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은 5명, 간질환 8명, 심장질환 6명이었다"며 "암이나 간질환, 심혈관계 사망은 직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많은데 왜 순직처리를 안해주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 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타 기관은 직원이 줄었지만 올해 관세청에서는 조금 늘었다"며 "직원들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