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증세'가 정책 기대와는 다르게 조세수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30일 서울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제4차 'OECD 조세와개발 TF 연례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최근 많은 국가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당과 국가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증세 및 세원확대 정책은 정책담당자의 기대와 달리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세율 인상과 신규 세목 신설은 가능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숨겨진 세원발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것.
그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숨겨진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법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근절에도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해 "해외금융자산을 통한 역외탈세문제가 대두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동정보교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EPS나 정보교환 추진의 방향이 선진국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 환경 차이를 감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