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총 2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방치되는 체납 국가채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계 기준)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5조7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납기가 도래한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은 13조8000억원으로 53.7%를 차지했다.
특히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지난 2009년 10조2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지난해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무려 3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해당연도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와 정부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돼야할 자금이 매년 평균 12조원 이상씩 체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4년 동안 체납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국가채권만 32조8000억원(연평균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체납 미수납액 13조8159억원 중 64.5%에 해당하는 8조9078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체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한 대한민국 살림에 나라 곳간 지켜야할 기획재정부가 체납 국가채권 증가에는 속수무책인 채 매년 대규모 불납결손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정부 부처(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지난해 납기도래 미수납세입은 7조8903억원으로 전 부처 체납 미수액의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총 징수결정액의 40.9%(8890억원), 55.4%(535억원)가 납기도래 미수납액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입의 절반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