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원산지 검증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관세청이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1일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FTA가 확대되면서 대기업(수출자)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대기업 수출자의 경우도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게 됐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지 심사, 확인한다.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빙 부담을 덜어주고 확인서의 신뢰성도 제고함으로써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운영할 예정이며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서울세관 관내 중소협력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