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이전 최고금리 계약자들 혜택 볼 듯
연체금 추심 위한 '고육지책' 지적도
대형 대부업체들이 현행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계약에 대해 연 39%의 이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5일 업계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7월까지 연 49%였던 대부업 최고금리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연 39%로 차츰차츰 낮아졌다. 하지만 인하된 금리는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대출자들은 여전히 연39% 이상의 고금리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대학생대출 상위 10대 대부업체들은 내달 1일부터 기존 계약에 대해서 현행 최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인 신용대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과 리드코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나머지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문에 따라 기존 금리를 적용받던 대출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했다"면서 "국감 직후 회원사들이 모여서 자율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직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부업법상 이자 제한이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대출이 이자율 39%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체금 회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부업 규정상 서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은 수준이어서 이자를 감면해줄 경우 연체금 회수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39% 초과 신용대출 규모는 약 3000억원이며, 이용자들은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지막 최고금리 인하가 2011년 6월에 있었던 만큼, 최소 2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규정상 대부업체를 통해 무(無)서류로 받을 수 있는 개인신용대출 한도는 300만원이라 소액대출자들이 많다. 업체입장에서는 연체자들을 일일이 찾아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라며 "몇 년 이상 연체가 됐다면 사실상 회수가 힘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