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동양사태 원인, 국세청에 있을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냈음에도 불구, 검찰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날선 질의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세청이 2009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동양그룹을 세무조사 한 뒤 거액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찾아냈지만 이를 조세범칙 사건으로 다루지도 않았을 뿐더러 검찰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도대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냐. 당시 국세청 직원이 참다 못해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정서에는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그룹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으며 조사반장으로부터 당시 조사 1국에서 동양캐피탈 세무조사 당시 이 건을 척출했으나 국장의 지시로 과세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혹시 과세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정서에 언급된 인물을 알아보니 얼마전 CJ비자금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었다"며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세청은 검찰 고발도 하지 않고 국세청이 추징했다는 내역은 동양 계열사 공시에도 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동양그룹 관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기재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아직 조사가(검찰수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혐의분석내용과 실제 세금추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고서 열람여부를)신속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