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관련해 말이 자꾸 바뀐다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윤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증세는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얘기했을 때 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당시 답변과 관련해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현 부총리가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현 부총리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부가세 인상과 법인세율 단일화, 주류세와 담배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이런 내용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안에 그대로 들어 있다. 용역보고서가 기재부 정책에 그대로 차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가 조사용역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같은 의견"이라며 "하지만 경제여건은 바뀔 수 있고 그랬을 때 (증세와 관련해) 국민 합의를 해야한다는 취지였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