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세분화하거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차별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그 속에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선 맞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건전성 달성방안은 기본적으로 세원을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증세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성장을 해도 소득의 과실이 가계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 증세를 포함한 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세감면제도 혜택 9조3000억원 중 7조3000억원은 상위 1%가 받고 있다. 이것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