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 재벌그룹의 금융회사 소유를 막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재무 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부채비율 200%가 넘는 재벌그룹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의원은 "동양 사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기업어음(CP)을 분할 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어음법상 CP의 분할 판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CP 쪼개 팔기는 허용된다.
이 의원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 쪼개 팔기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연금이 부실화될 위험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기관들이 자사(自社)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번 동양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