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포용적 성장'을 말하는 정부를 향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현 부총리가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이란 말도 경제민주화라는 말처럼 진정성 없이 세계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아니냐"라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등 특정계층에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뒤 "지난 정부의 공과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지난 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계 경제의 여건이 어려워 위기 해소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정책효과가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그런 두루뭉수리한 인식을 가지고 포용적 성장이 되겠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의 성장전략에 경제민주화 법안만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계다. 지나친 수출 의존 구조를 벗어나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 형태로 같이 이뤄져야지 (경제가) 지속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문 의원이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됐다"고 다그쳤다.
현 부총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주택 시장 정상화 정책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